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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수배 과정을 비롯한 수사 절차 전체적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수배 과정을 비롯한 수사 절차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두환 정..
2023-04-09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진실화해위원회 2기 활동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제공"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밝혀져야…처벌 목적 아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인권 침해 진상 ..
2020-05-21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한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 1만5262건의 법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어떤 법안들이 막차를 타고 입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과거사법·코..
2020-05-20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이 지난해 5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927일만에 농성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대법 "비상상고 이유 아니다"…'인간 존엄성 침해'는 인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시민을 불법 감금해..
2021-03-11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기자회견이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가운데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관계자들이 서로를 안아주며 격려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과거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27일 동안 농성을 이어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농성을 해제하면서, 관계자들이 농성 장비를 정리하고 있다. / 이동률 기자1989년 '정당방위'라며 무죄 확정…'국가배상' 물꼬 트나..
2021-03-07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정진경 변호사가 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뉴시스민주당, "성추문 새누리당 회귀하나" 비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정진경 변호사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과거 교수 재직 시절 성추행 의혹으로 ..
2021-01-09
20대 국회를 끝으로 정치권을 떠나는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33년 정치 인생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인태(오른쪽) 사무총장은 20대 국회 협치가 실종된 특별한 이유를 밝혀 좌중을 웃게 만들었다. /배정한 기자<더팩..
2020-05-23
[TF사진관] 927일의 농..
[TF사진관] '과거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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