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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무부가 대법원장 후보 검증 부적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성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과거 판결 지적에 "법리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성..
2023-12-05
과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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