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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행정사 시험 응시생이 불합격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
2024-10-06
같은 답안에 다른 점수, 구제 대상 적을듯…세시연, 항의집회 예고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시험의 공무원 특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 재채점 등 피해 수험생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뤄지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세무사시험의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개선연..
2022-04-04
이재명 후보에 공약화 요구…"윤석열 등 다른 후보에도 메시지 낼 것"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의 ‘세무사시험 등 공무원 특혜 철폐 추진’ 요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알겠다"고 답했다./세시연 제공[더팩트ㅣ주현웅·정용석 기자]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의 ‘..
2022-02-09
관세청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7월부터 10년간 영업 관세청은 27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3, 4, 5구역의 신규 사업자로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2023-04-27
노동부에 최근까지도 제보 잇따라 감사원 나설 수도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이달 중에는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세시연 제공[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이달 중에는 나올지 이목..
2022-03-12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인터뷰…"기후 위기 대책, 경제 걸림돌 아냐" 그린피스는 지난 1월 서울 광화문 앞에서 전국 594개 초등학교 1만 4617명 학생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쓴 손편지를 각 후보 캠프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린피스 제공'..
2022-03-06
조 씨, 지난해 명지병원 지원했지만 탈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레지던트 채용에 불합격한 것과 관련해 성적 미달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1) 씨가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레..
2022-02-05
회계사·변리사 등도 시험 일부 면제…'업무기간' 중심 특혜 고쳐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세무사시험의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가 지닌 여러 문제의식 중 한 가지는 "공무원이 일부 과목 면제 특혜를 누리는 게 공정하냐"는 것이다./정용석 기자[더팩트ㅣ..
2022-01-18
과락
과락
![[대선 1.5℃⑤] '그린피스' 정상훈](http://img.tf.co.kr/article/home/2022/03/03/thumb/20223214164647121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