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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수술 보름 뒤 고열…대법 "곧바로 의사 과실 인정 안돼" 수술 중 감염됐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술 중 감염됐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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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사고 피해자는 못받는 국가구조금…'과실 범죄'는 제외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 명확"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고의 인정은 변수 1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은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청 인근 차량 역주행 돌진 사고 피해자들은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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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사망' 70대 보험금 회수하려던 건보공단 패소 법원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 아냐' 70대 노인이 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 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령의 운전자가 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중대한 과실이라고..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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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소방본부, 대전시 소방 법률지원위원 신규 위촉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 4명 참여…소방공무원 법적 부담 경감·시민 안전 확보 지원 대전소방본부가 12일 소방 법률지원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진왼쪽부터 김민규 대전소방본부 소방감찰팀장, 홍석민 대전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태형 변호사, 문선혜 변호사, 안진술 변호사. /대전소방본부[더팩트�..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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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주현, 소속사 미등록 운영 의혹 …소속사 "행정 절차서 누락" "원인 조사 중…보완 절차 밟아 등록 완료할 것"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저희의 과실"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그룹 핑클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소속사 미등록 불법 운영 의혹에 휩싸..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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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의사 법적 책임 완화 추진···환자들 "특권·불안" 법 발의 전제 '의료분쟁 개선 공청회' 의협 "과실치사상죄, 고의·중과실에만" 환자·시민 "의사 특권, 책임감 낮춰" 반발 8일 국회와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사고 시 의사들 사법 책임 완화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은 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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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한국거래소 찾아 "어느 정부보다 자본시장 존중" "자금 유입 촉진해 성장 과실 환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찾기도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청사사진기자단[더팩트ㅣ김정수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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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바구니 물가 '비상'…13개월 만에 최대 상승 농축산물 물가 4.4% ↑...쌀·축산물 강세 집중호우와 폭염 속에서도 원예농산물은 안정세를 지켰지만, 쌀과 축산물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며 8월 농축산물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4% 올랐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집중호우와 폭염 속에서도 원예농산물은 안정세를 지켰지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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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오산시 '옹벽 붕괴' 관련 안전점검 업체 4곳 압수수색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고 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13일 오전 9시 수사관 24명을 투입해 안양과 용인, 하남 등에 있는 안..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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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야당 선대위 갈등·분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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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중 후배 경찰 팔 '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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