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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감염됐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술 중 감염됐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2024-10-20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 명확"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고의 인정은 변수 1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은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청 인근 차량 역주행 돌진 사고 피해자들은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
2024-07-10
법원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 아냐' 70대 노인이 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 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령의 운전자가 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2022-06-06
공정위, 이용약관 심사 13개 유형 시정 장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지난 9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3호사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알리, 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플랫폼..
2024-11-20
트랩당 포획된 나방이 50마리 이상일 경우 전용 약제로 방제해야 복숭아순나방 피해를 입은 복숭아나무.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복숭아순나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내년 복숭아 안정 생산을 위한 월동 전 관리 전략을 안내했다.17일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
2024-11-17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백혈구와 염증 수치가 정상이 아닌 환자에게 장염 처방만 해 하루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혈구와 염증 수치가 정상이 아닌 환자에게 장염 처방만 해 하루 만에 숨지게 한..
임미란 의원 "최근 5년간 센터 운용 차량 법규 위반 총 323건 달해"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이 7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 운행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용 차량들이 교통법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
2024-11-08
LH "과실 없다...잔금 연체 이자 요구는 당연" L기업 "계약서와 달라...이자 납부 요구 부당" 한국토지주택공사. /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이종행·나윤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년 전 매각한 토지 면적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면적보다 445.1㎡ 작은 것으로 드..
2024-11-04
공정위, 캠핑장 플랫폼 불공정 약관 121개 시정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이 실제와 달라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이 실제와 달라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부..
2024-10-29
송영길 "야당 선대위 ..
[TF포토] 경호원 대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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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경호원 대동해 빠져나가는 존리 옥시 전 대표](http://img.tf.co.kr/article/home/2016/08/17/thumb/201611901471399738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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