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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잘못 준비된 주사제’로 환자 사망…간호조무사에 집행유예 (영상) 조제실 약품 혼재 속 확인 절차 생략…법원 “책임 무겁다”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제를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트｜오승혁 기자]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할 주사제를 잘못 준비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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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수술 보름 뒤 고열…대법 "곧바로 의사 과실 인정 안돼" 수술 중 감염됐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술 중 감염됐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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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사고 피해자는 못받는 국가구조금…'과실 범죄'는 제외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 명확"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고의 인정은 변수 1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은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청 인근 차량 역주행 돌진 사고 피해자들은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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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李 대통령 "대기업 중심에서 모두의 성장으로…기회·과실 나눌 것"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12월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병오년 첫날인 1일 "일부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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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해지 시 위약금 면제된다…정부 "KT 보안 관리 부실" 과기정통부, KT·LGU+ 침해사고 조사 결과 발표 류제명 차관 "징벌적 영업정지 사안은 아냐"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T-LGU+ 침해사고 조사 결과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우지수..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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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견책…법무부 "품위 손상"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26일..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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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경정, 1월 1일(신정) 정상 개최...경륜은 2일부터 20분 앞당긴 10시 40분 발매 시작 내년 경륜·경정 이렇게 바뀐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가 2026년도 경륜·경정 경주 개최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광명스피돔과 미사경정장./국민체육진흥공단[더팩트 | 박순규 기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가 2026년도..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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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사과 분야 농업 기술보급혁신 경진대회 우수기관상 수상 사과 분야 농업기술 혁신과 농가 소득 향상 기여 인정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16일 2025년 사과 분야 농업 기술보급 혁신 경진대회 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 농촌진흥청 기술보급 사업 종합 평가회에서 2025년 사과 분야 농..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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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쿠팡 엿새째 압수수색…"내부자료 60% 확보" 조만간 압수수색 마무리 예상 2차 피해는 단정하기 어려워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부터 수사전담팀 11명을 동원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일 이후 여섯 번 째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쿠팡 고객 계정 3..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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