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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검토 착수…"유류품 마약 검사 의혹, SNS 확인 차원일 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서울교통공사의 과실이 중첩돼 결과가 발생했다는 법리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2022-12-09
과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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