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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구청장 "형사책임 있는지 의문"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
2024-07-15
윤 대통령에 이상민 장관 경질도 요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참여연대 제공[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2022-12-01
수심위 5시간 만에 불기소 권고 최재영 목사 측 발언 기회 안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이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의견을 권고했다. 5박7일간의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2024-09-07
검찰은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2024-09-02
아리셀, 6월 공장 화재로 23명 숨져 영풍제련소, 최근 9개월간 3명 사망 법원 "혐의 사실 중대" 판단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박 대표가 지난 6월 25일 경기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허주열 기자]..
2024-08-29
무면허·음주운전·2인 탑승 범칙금에도 유명무실 입법도 지지부진…"속도 제한으로 위험 낮춰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3명이 킥보드를 함께 타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인천=이덕인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1. 지난 20일 휴가 중이던 20대 군인 A 씨가 광주에서 음주상태로 ..
2024-07-29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구..
2024-07-25
검찰 "주의의무 위반해 159명 사망" "변수 많아 법원 고심 깊을 것" 관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7-23
영장심사 후 법원 나..
윤석열, 여수 폭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