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예견 가능한 사고"…법정 구속은 면해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가혹"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2024-09-30
박희영 구청장 "형사책임 있는지 의문"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
2024-07-15
윤 대통령에 이상민 장관 경질도 요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참여연대 제공[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2022-12-01
"업무상 과실 엄격 증명됐다고 판단 어려워" 오열한 유족들 "한 편의 코미디 보는 것 같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
2024-10-17
화재 발생 사흘째인 지난 8월 24일 소방 관계자가 검게 그을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부천=유명식 기자] 지난 8월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A호텔 화재 당시 방화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에어컨의 실내외기 전선 상태도 부실했지만, 소유주가 ..
2024-10-08
"부인할 수 없는 인재" vs "과실 증명 부족" "무죄 판결 인정할 수 없다"…유족들 오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참사 유가족들이 판결에 항의하며 울부짖고 있다. /배정..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3년을 선고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이태원 참사 부실대..
영장심사 후 법원 나..
윤석열, 여수 폭발사..
과실치사상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선고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30/thumb/202440771727675603_200.jpg)
![영장심사 후 법원 나서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05/thumb/202299571670222494_200.jpg)
과실치사상
![[속보] '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30/thumb/202412851727676689_200.jpg)
![[속보] '이태원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 금고 3년](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30/thumb/202410061727662898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