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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의무 위반 판단 2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달 초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영하 8도 한파 속에 만취한 시민을 두고 떠난 경찰관들이 검찰에 송치됐다.2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미아..
2023-06-22
택시기사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서울 서초경찰서는 킥보드에 타고 있던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택시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고등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부딪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킥보드에 타고 있던 학생을..
2023-05-18
법원이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10대 남성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10대 남성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2023-05-15
野 '이종섭 특검법' 발의…'윗선 개입 의혹' 총공세 대통령실·與 "野 특검 남발 소모적"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을 두고 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
2024-03-13
공수처 이종섭 불러 조사…"수사 적극 협조 의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조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해병대 채..
2024-03-08
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스타필드 안성점에서 실내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안전요원을 입건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스타필드 안성점에서 실내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안전요원을 입건했다.경기..
2024-02-27
윤 '관여'‧한 '명예훼손 의도'‧최 '비방 목적' 여부로 판단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왼쪽)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의 손해배상 소송,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까지 최근 1심 판결을 뒤집..
2024-02-15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해 7월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2024-01-30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
2024-01-18
신범철 국방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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