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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 없어…고소인, 항고까지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4)씨가 2년 전 골프를 하다 옆 홀에 있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4)씨가 2년 전 골프를 치다 옆 홀에 있던 ..
2023-10-31
한국전력 직원들은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당시 고성 산불로 폐허가 된 마을 현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은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2023-10-18
정년 1년 남기고 과실치상 고소 당해 분당 청계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최근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분당 청계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최근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
2023-09-04
대구 수성구에서 교통사고가 나 10명이 다쳤다./대구소방안전본부[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수성구에서 교통사고가 나 10명이 다쳤다.11일 대구수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상)혐의로 A(70대)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8시 34분쯤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전기차 택..
2024-09-11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확대 서울시가 영유아의 건강한 돌봄을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4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보육교사를 전문가로 존중하고 과중한 감정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서울시는 영유아의 건강한 돌봄을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
2024-05-13
경찰, 골프장 대표이사‧타구자 "책임 있다" vs 검찰, "혐의 없다" 불기소 골프장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티샷 타구 실명 사고' 골프장의 대표와 경기 팀장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픽사베이[더팩트 | 박순규 기자] 골프 ..
2023-12-12
여자친구를 상대로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여자친구를 상대로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
2023-09-13
과실치상
과실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