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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수술 보름 뒤 고열…대법 "곧바로 의사 과실 인정 안돼" 수술 중 감염됐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술 중 감염됐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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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사고 피해자는 못받는 국가구조금…'과실 범죄'는 제외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 명확"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고의 인정은 변수 1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은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청 인근 차량 역주행 돌진 사고 피해자들은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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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사망' 70대 보험금 회수하려던 건보공단 패소 법원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 아냐' 70대 노인이 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 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령의 운전자가 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중대한 과실이라고..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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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의료사고 사법처벌 현황' 보고서 완료…석달째 비공개 의사 사법리스크 주장에 정부 '처벌 감면' 추진 지난 5월 보사연 보고서 완료…"오탈자 검토 중" 지난 5월 9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가 과도하다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형사 처벌 감면 등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사법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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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침투해 유출까지…정부 "SKT 과실, 위약금 면제 가능"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운데)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지난 4월25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해커 공격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SK텔레콤 유..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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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취소 소송 2심도 승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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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변경 차량만 노리고 고의사고…보험금 4억 챙긴 일당 구속 부산, 대구 등 시내 도로에서 렌트 차량 몰며 범행 혐의 부인했으나 블랙박스 영상 등 분석해 혐의 입증 고의사고 범행 대상이 된 차량. /부산경찰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시내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4년간 보험금 4억 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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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권 위기②] 의료사고 입증도 환자 책임…더 가팔라지는 '기울어진 운동장' 단순과실 의료인 기소 자제···필수의료는 사망도 형 면제 환자가 과실 입증하는 불합리 제도 개선 목소리는 외면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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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신선한 무병묘 사과·배·포도 식탁에 더 많이 오른다 특정 바이러스 감염 안되는 사과·배·포도 무병묘 대량생산 구축 무병묘 사과 포도와 감염묘 사과 포도. /국립종자원[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사과, 배, 포도 무병묘 대량생산 체계가 구축됐다. 이에 따라 건강·신선한 과일이 소비자의 식탁에 더 많이 오를 것으..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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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중 후배 경찰 팔 '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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