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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체계상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 명확"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고의 인정은 변수 1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은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청 인근 차량 역주행 돌진 사고 피해자들은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
2024-07-10
법원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 아냐' 70대 노인이 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 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령의 운전자가 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2022-06-06
"보험급여 제한 사유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본인의 속도위반으로 차량 간 충돌이 있었으나 쌍방의 과실이 인정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험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과속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이..
2024-08-25
18대부터 임기 만료 '폐기 연속'…제조물책임법 과거와 현재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 전환해야' 요구도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졌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조작 미숙' 탓에 사고가..
2024-08-24
'제조사가 입증책임' 골자 제조물책임법 6건 계류 野 "정보 균형성 맞춤 필요"…공정위 "신중 검토"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도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
남원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일부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23일 남원시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의회 동의 및 대출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사업자와 남원시 간 ..
2024-08-23
무주군은 반딧불사과 홍로 품종이 한낮 온도가 33도를 넘는 고온다습한 환경 속 병해와 직사광선 노출로 인한 일소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더팩트 | 무주=이경선 기자] 전북 무주 반딧불사과 홍로 품종의 출하가 본격화된 가운데 무주군은 한낮 온도가 33도를 넘는 고온다습한 환경..
2024-08-14
법원 "적수 사고 소송 6건 모두 인천시의 배상책임 없어"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지난 5년간 끌어온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법정 공방이 인천시의 승소로 종결됐다.인천시는 지난 2019년 서구 주민 8609명(원고)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6..
2024-08-07
송영길 "야당 선대위 ..
[TF포토] 경호원 대동해..
과실
![[TF포토] 경호원 대동해 빠져나가는 존리 옥시 전 대표](http://img.tf.co.kr/article/home/2016/08/17/thumb/201611901471399738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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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②] 다윗과 골리앗 싸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08/thumb/20243439172441772903_200.jpg)
![[車, 멈추고 싶은 멈춰야 하는④] '평행선' 위 제조물책임법 개선 방향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02/thumb/202428021724417728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