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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 아냐' 70대 노인이 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 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령의 운전자가 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2022-06-06
광주 K요양병원서 하반신 마비 노인 고관절 골절 보호자 항의에 병원 "환자가 부러뜨려" '업무방해'라며 경찰 신고, 강제 퇴원도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이 입원 중인 하반신 마비 환자의 다리 골절에 대해 환자 스스로 행동해 발생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항의하는 가족들에게 업무방..
2024-04-23
포항북부경찰서 전경/포항=김채은 기자[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경북 포항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UDT(해군 특수전전단)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수영장 측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2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포항 지역 한 실내수영장 ..
2024-04-22
경찰, 현장 관계자 등 상대로 과실 여부 조사 중 양산 제지공장 소각로 내부에서 청소를 하던 40대 근로자가 낙하물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더팩트DB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제지공장 소각로 내부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고 숨졌다.26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
2024-03-26
금감원 배상기준, '최대 8800억원 배상' 길 텄지만 논란 여전 배상 부담·책임 공방 악재에도 은행주↑…전문가 "주가에 선반영"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ELS 배상으로 은행권 수익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은행주는 13일 상승 ..
2024-03-14
공정위, 지급 보증 1800억원 신규 가입 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건설사 87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38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내 건설사의 38%가량이 협력 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
2024-03-12
기본 배상 40%에서 가감 금감원, 다음 달부터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 중인 홍콩H지수 주가연..
2024-03-11
송영길 "야당 선대위 ..
[TF포토] 경호원 대동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