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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일반도로 설치에도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적용 제주자치경찰단이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한 무인 교통단속장치를 일반도로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기준을 설정, 1년간 831건의 과태료를 과오납된 것이 확인돼 환급 및 재부과 조치에 들어갔다.[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영..
2024-06-07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더팩트｜고양=김원태 기자] 경기 고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고양시는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확보했다.행안부는 지방세에 ..
2024-01-02
혁신적 납세편의 시책개발 주도 및 세입증대 방안 전국 자치단체 전파 공로 인정받아 선진적인 납세편의 시책을 주도한 순천시 김석채 세무행정팀장(가운데)이 허석 순천시장으로부터 정부혁신 대통령 표장을 전수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청에 근무하는 김석..
2022-03-08
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양향자 의원./의원실 제공2020년 5만건 환급액 2800억...5년 전 대비 113% 증가, 징수과정 개선책 시급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건수와 환급액이 매년 증가,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
2021-10-18
통신사 미환급금이 1000억 원대가 넘는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스마트초이스가 29일 통신사 미환급금 조회와 관련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통신사 미환급금 조회 이벤트 진행 [더팩트｜ 김아름 기자] 스마트초이스가 통신사 미환급금 조회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
2015-11-29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의 미환급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5년간 소멸된 금액이 3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DB 가입자가 잘못 낸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의 미환급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5-09-07
과오납
과오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