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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당선무효 기준 벌금 100만원 미만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과일박스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과일 상자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
2023-02-10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은 불기소 6·1 지방선거 당시 과일박스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이덕인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과일박스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
2022-11-28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과일 선물세트 등을 돌린 농협조합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모 농협조합장 A씨에게 벌금 200만..
2022-03-22
과일박스
과일박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