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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일본어 표기 변경'으로 발의 개수 늘리기 사건 터지면 우르르 관련 법 내 '공천용 성과' 올리기도 대한민국 국회 의원들이 법안 내용은 같지만 '문구'만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건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의 행위로 인해 '과잉 입법·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3-08-24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4일 각각 국회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체벌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기중앙회 제공중기중앙회 국회 찾아 우려 전달…소상공인연합회 국회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 [더팩트｜이민주 기자]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4일 중..
2021-01-04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강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민주당 "과잉입법 우려" [더팩트｜문혜현 기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
2020-12-11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15일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새 국회를 향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적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더팩트 DB경제계 "21대 국회, 위기 상황에 공감해야" 한목소리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마무리된 가운데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
2020-04-16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중구=오경희 기자[더팩트 | 중구=오경희 기자]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 '청렴성' 기..
2016-05-24
김영란법, 주요 내용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공직사회 관행은 수술대에 오른다./사진=서울신문 제공'10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대가성 뇌물'은 사라질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5-03-03
'김영란법' 여야 시각차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주례회동을 열어 '김영란법'과 관련해 머리를 맞댔다./임영무 기자"원만한 합의를 바라"-"국수 불게 안 해"여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경제 관련 법 처리를 놓고..
2015-02-24
과잉입법
과잉입법![[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②] 복붙하고 떼법내고…'불량 입법' 몸살](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17/thumb/2023657169276592000_200.jpg)
![[TF초점] 재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4/15/thumb/202035151586958201_200.jpg)
![[TF현장] '김영란법' 공청회, '상한액' 격론…참석 열기 '후끈'](http://img.tf.co.kr/article/home/2016/05/24/thumb/201680041464072387_200.jpg)
![[TF포커스] '김영란법' 타깃과 '접대 금지' 내용은?](http://img.tf.co.kr/article/home/2015/03/03/thumb/201559371425348318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