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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민원사주 방관할 수 없었다"…얼..

"경찰, 공익신고 도운 사람까지 겁박"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기자회견에서 공익신고자 탁동삼(왼쪽 세번째) 씨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

2024-09-25
해외체류자 과징금 고지서 주민센터로 보..

"주민센터는 행정상 관리주소일 뿐 생활 근거지 아냐"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이 국내 거주지로 등록한 주민센터로 보낸 과징금 통지는 무효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이 국내 거주지로 등록한 주민센터로 보낸 과징금 통지는 무효라는 1심 법원 ..

2024-09-18
식약처, 대원제약에 과징금 부과…"어린이 ..

과징금 1225만원…광고업무정지 15일 처분 2세 이상 제품 광고에 신생아 사진 사용 대원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대원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5일 대원..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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