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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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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 현황 기한 내 신고 당부
수도법 개정으로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해당 저수조 설치 현황을 관할 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
2025.06.16
인천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지연·허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 포스터/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해당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주택임대차..
2025.05.16
용인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신고는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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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40건
계룡시,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 운영
고질·상습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조세 정의 실현 및 교통질서 확립 기대 계룡시청 전경./계룡시[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방세 등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
2025.06.2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부동산 거래, 30일 내 꼭 신고하세요"
온라인 신고 가능…기한 넘기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더팩트ㅣ광양=김동언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청(이하 광양경자청)은 부동산 실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현수막 설치와 ..
2025.06.26
식약처, 위생 위반 어린이집 11곳 적발
조리용 기구 청결 미흡,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조리식품 등 766건 검사···1건 대장균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36곳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
2025.06.23
경기남부경찰청 '엄정 대응' 이후 거짓 신고 감소 추세
올들어 5월까지 313건 접수…전년 동기 대비 12.6% ↓ 경기남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관내에서 접수된 거짓 신고는 313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건 12..
2025.06.23
신한투자증권, 국민연금 거래 증권사 명단서 '연속 탈락'…내부통제 여진?
지난해 하반기 함께 탈락한 대신·DB·SK증권은 명단 포함 올해 내부통제 강화 총력에도 '씁쓸' 23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20일 통보한 하반기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명단에서 신한투자증권은 탈락했다. /이한림 기자[더팩트|이한림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국민연금의 하반기 거래..
2025.06.23
고양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실태 점검
총 10개소…소방서, 시 안전점검자문단, 건축부서 합동점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실태 등 경기 고양시 건축부서 및 소방서, 시 안전점검자문단 등 관계자들이 고양시 한 지하연계 복학 건축물을 찾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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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에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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