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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본인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5000만~2억5000만원까지 경남경찰청이 과적 단속에 적발된 뒤 타인 명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과태료를 면피한 화물차량 운전자 등을 검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과적 화물을 싣고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신..
2023-03-09
북구청, “순찰차 불법주차 단속”…경찰, 불법주차 과태료 없어 구청차 불법경광등…경찰, 불법인데 단속 없어 대구 북구청 소속 차량에 불법경광등이 붙어 있다./독자제공[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북구청이 구청 차량만 주차단속 카메라에서 쏙 빼 논란(본지 2월 20일 보도)인 ..
2023-03-01
노동부 "회계 장부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엄정 대응" 입법조사처 "행정관청, '회계 장부' 제한·소극적 보고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
2023-02-22
20일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도내 공장과 창고시설 590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한 결과, 141개 시설물에서 총 148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강원소방본부[더팩트ㅣ춘천=서백 기자] 강원도내 공장창고 화재안전조사 결과 590개소 중 23.9%가 불량으로 ..
2023-03-20
광주교육시민연대 "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 '신분세탁위원회'로 타락"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광주교육시민연대가 20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비위 연루 교원에게 교장자격증을 발급한 시교육청을 규탄하며 임용취소를 촉구했다. / 광주교육시민연대[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윤준병 의원은 “각종 범죄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대포차가 매년 6천건 이상 적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십만 대의 차량이 대포차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온갖 사회..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봉화=이민 기자[더팩트ㅣ봉화=이민 기자]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 등 모두 13명에게 장갑을 제공한 농협 조합장선거 출마자를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17일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조합장 출마자 A씨는 지난 8일 실시한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지난해 9월부..
2023-03-17
3∼4월 특별대책기간 운영…불법 소각 집중 단속·실화자도 엄벌 하동군청 전경/ 하동=이경구 기자[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은 ‘봄철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하동군은 지난..
2023-03-16
부산시 특사경, 배달음식 수요 증가에 기획수사 위생상태가 불량한 조리장과 조리기구. /부산시[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 배달 전문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
"정당탄압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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