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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본인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5000만~2억5000만원까지 경남경찰청이 과적 단속에 적발된 뒤 타인 명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과태료를 면피한 화물차량 운전자 등을 검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과적 화물을 싣고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신..
2023-03-09
북구청, “순찰차 불법주차 단속”…경찰, 불법주차 과태료 없어 구청차 불법경광등…경찰, 불법인데 단속 없어 대구 북구청 소속 차량에 불법경광등이 붙어 있다./독자제공[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북구청이 구청 차량만 주차단속 카메라에서 쏙 빼 논란(본지 2월 20일 보도)인 ..
2023-03-01
노동부 "회계 장부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엄정 대응" 입법조사처 "행정관청, '회계 장부' 제한·소극적 보고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
2023-02-22
20일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도내 공장과 창고시설 590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한 결과, 141개 시설물에서 총 148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강원소방본부[더팩트ㅣ춘천=서백 기자] 강원도내 공장창고 화재안전조사 결과 590개소 중 23.9%가 불량으로 ..
2023-03-20
광주교육시민연대 "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 '신분세탁위원회'로 타락"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광주교육시민연대가 20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비위 연루 교원에게 교장자격증을 발급한 시교육청을 규탄하며 임용취소를 촉구했다. / 광주교육시민연대[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윤준병 의원은 “각종 범죄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대포차가 매년 6천건 이상 적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십만 대의 차량이 대포차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온갖 사회..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봉화=이민 기자[더팩트ㅣ봉화=이민 기자]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 등 모두 13명에게 장갑을 제공한 농협 조합장선거 출마자를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17일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조합장 출마자 A씨는 지난 8일 실시한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지난해 9월부..
2023-03-17
3∼4월 특별대책기간 운영…불법 소각 집중 단속·실화자도 엄벌 하동군청 전경/ 하동=이경구 기자[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은 ‘봄철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하동군은 지난..
2023-03-16
부산시 특사경, 배달음식 수요 증가에 기획수사 위생상태가 불량한 조리장과 조리기구. /부산시[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 배달 전문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
"정당탄압 중단하라" ..
'서강석 구청장 규탄' ..
'서강석 송파구청장 규..
진보당 '서강석 구청..
송파구청장 규탄 구호 ..
송파구청 앞에서 열린 ..
'배보다 더 큰 배꼽' ..
"파업 피해는 약속 저..
"기업 형사처벌 줄인..
민주·정의, 국회에서 ..
실외 마스크 해제 첫..
야외 마스크 착용 의..
실내 마스크 해제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