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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 지정, 방화문 관리기준 강화 서울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500세..
2024-08-12
관리규약이 효력이 없어도 집합건물 입주자 다수가 동의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사회통념 어긋나는 행위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관리규약이 효력이 없어도 집합건물 입주자 다수가 동의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1-10-10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TF 회의 개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지하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논의 전북도가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TF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도[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 증가에 따라 지난 19일 관련부서..
2024-08-28
화재시설 점검 보완·충전시설 이전 설치 논의·제도 개선 세종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시설된 전기차 충전소.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 2층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
2024-08-21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브리핑 9월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서울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관련 내용을 브..
2024-08-09
입찰·계약 중요사항 입주자 동의 규정 등 담아 대전시는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고 22일 고시했다./ 더팩트DB[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2023-03-22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실질화...임대주택제도 개선 첫걸음 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 을). /김민철 의원실 제공[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은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
2022-11-03
입주민 25% 이상 서명… "부당한 대량 감원 부끄러운 일" 19일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규모 경비원 감원에 반발하며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제공[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의 한..
2022-09-19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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