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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이 효력이 없어도 집합건물 입주자 다수가 동의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사회통념 어긋나는 행위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관리규약이 효력이 없어도 집합건물 입주자 다수가 동의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1-10-10
입찰·계약 중요사항 입주자 동의 규정 등 담아 대전시는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고 22일 고시했다./ 더팩트DB[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2023-03-22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실질화...임대주택제도 개선 첫걸음 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 을). /김민철 의원실 제공[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은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
2022-11-03
입주민 25% 이상 서명… "부당한 대량 감원 부끄러운 일" 19일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규모 경비원 감원에 반발하며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제공[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의 한..
2022-09-19
광주시 제공■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10월15일까지 ‘오존경보제’ 운영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온 상승과 일사량 증가로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오존경보제를 운영한다. 오존경보제는 11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오존 농도를 측정해 대기 중..
2022-04-12
10월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발렛주차나 택배 배달 등을 시킬 수 없게 된다. /이새롬 기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입주자대표 '직선' 방식 선출 [더팩트|한예주 기자] 앞으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발렛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등을 맡길 수 없게 된다...
2021-07-09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은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이새롬 기자내일(5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甲)질'이 사라질 전망이다..
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