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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처분서가 단 한 차례 반송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한 지자체의 조치는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행강제금 처분서가 단 한 차례 반송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공시송달한 지자체의 조치는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2022-09-06
오는 3월 문을 여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검사 23명이 배정된다. 사진은 지난달 남양주지청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오는 3월 문을 여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검사 23명이 배정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일 이같은..
2022-01-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를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 /이동률 기자"수사력 강화"…수사관 정원도 조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를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18일 공수처가 발표한 직제 개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25명을 처·차장 ..
2021-11-18
473명 재산 공개, 10억원 미만 64.3%(304명) 달해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 4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8일 공개했다.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
2024-03-28
법무부 "검사 체면·위신 손상 행위"…내달 14일 징계위 예정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연수원 23기)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022년 6월 1..
2024-01-30
국방부, 14㎢ 비행 안전구역서 해제하는 내용 고시 관보 게재 [더팩트 | 세종=김은지 기자] 세종시 50년 숙원 사업인 조치원·연기 비행장 일대 비행 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된다.해당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는 물론 지..
2023-12-29
국가별 '비공개 사유' 비슷 해외순방 비용 공개부터…직원 검색 시스템까지 '자의적 해석' 여지...'공개 의지'에 달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 위협이나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누리집'국민..
2023-12-04
온유파트너스 중대재해 발생사실 관보 게재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설사 '온유 파트너스'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처음 공표됐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유죄를 선고받은 건설사 '온유파트너스'가 중대재해 발생 ..
2023-09-27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뒤 내린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의 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뒤 내린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
2023-07-04
창설 62년만에 '국가..
국가보훈부로 뛰어 오..
국가보훈부 승격 축하..
'호화 변호인단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