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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국내에 들여온 물품을 되돌려보낼 때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이면 벌금을 물리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외국에서 들여온 물품을 되돌려보낼 때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2023-07-04
밀수를 하면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반드시 몰수·추징 처분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남용희 기자헌재 "평등원칙·책임과 형벌 비례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밀수를 하면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반드시 몰..
2021-07-21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점들이 특허수수료를 절반만 내게 됐다. /더팩트 DB기재부, 특허수수료 감경 입법 예고…세금 감면 효과 200억~250억 전망 [더팩트|한예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줄여준..
2021-02-22
재직 당시 도면, 실험 자료 등 개인 메일 전송 퇴직 후 공범과 동일한 총기 부품 제작해 밀수출 부산세관이 압수한 총기 부품. /부산세관[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총기 부품 등 군수물자를 철강 제품으로 위장해 중동에 불법 수출한 국내 방산업체 퇴직자와 공범이 세관에 적발됐다.부산세관은 관세법..
2024-03-28
저가로 신고해 관세·부가세 5억 편취…명의 도용해 세금 감면도 부산세관, 30대 여성 인플루언서 불구속 송치…10억 추징 예정 부산세관. /세관[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외국산 헬스 보충제를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세관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5억 원 상당의 세금을 빼돌린 SNS ..
2024-03-27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총면적 397만㎡로 확대 글로벌 항공MRO 앵커기업 투자 유치 본격화 전망 인천국제공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공항 내 항공MRO 정비단지인 첨단복합항공단지(면적 51만 2335㎡)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
2024-01-25
수출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견본품으로 위장 내수용으로 수입된 IC칩 포장 상태(전략물자 표시) / 관세청[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전략물자인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A사 대표 B(40대) 씨와 이사 C(40대) 씨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
리차드밀 시계 판매 위해 휴대하고 밀반입...공범 태국인 지명수배 진품 시계와 가짜 시계 / 서울세관[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서울세관은 36억 원 상당의 진품 리차드밀 시계 5점을 밀수입한 태국인 A(30대)씨를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태국으로 도주한 ..
2024-01-18
중소기업 자격으로 특허 부정 취득...부산세관,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해공항 한 면세점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점 특허가 취소됐다. / 정부대전청사[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다국적 대기업의 지분을 허위로 꾸며 면세점 특허를 취득해 운영해온 김해공항의 한 면세점이 관세당국에 적발돼 특허가 ..
2024-01-09
기재위, 조세소위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