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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해룡 측 "검찰, '마약 밀반입 3건' 자백에도 1건만 수사" "마약조직원 자백 내용, 출입국기록과 일치" "검찰, 사건 덮으려는 의도 의심 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의 '총 세 차례에 걸쳐 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자백에도 검찰은 1건만 기소하고 2건은 수사..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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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고발권'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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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관세청, 부산서 수출기업 간담회…"美 관세 대응 논의" 삼성전기·동국제강 등 8개 기업 참여 업계 "관세 완화·보세가공제도 개선 필요" 기획재정부는 22일 관세청과 합동으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기획재정부는 22일 관세청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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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대면조사 초읽기…김건희·채상병 준비 '착착' 내란특검, 현관 통한 공개출입 방침 강조 김건희 관련 자료 이첩…채상병특검보, 재판 방청 (왼쪽부터) 이명현 채상병특검, 민중기 김건희특검, 조은석 내란특검.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김건희·채 상병특검..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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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검, 김건희 출석 시기 저울질…'인천세관' 이첩도 조율중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소환 시점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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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고민하는 中企, 국세청에 세무 상담하세요' 국세청, 다음달 한달간 中企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접수 가업승계 대상 업종 영위 中企 대상 국세청이 다음 한 달 동안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을 접수한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다음 한 달 동안 소규모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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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해룡 측 "검찰, '마약 밀반입 3건' 자백에도 1건만 수사" "마약조직원 자백 내용, 출입국기록과 일치" "검찰, 사건 덮으려는 의도 의심 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의 '총 세 차례에 걸쳐 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자백에도 검찰은 1건만 기소하고 2건은 수사..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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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독립성 강화④]검찰이 '형님'인 이유…개혁 사각지대 '전속고발권' 국회·금융위·공정위 '검찰에만 고발' 법 조항에, 특혜 여전 검찰은 형님, 경찰은 보조 '불균형'…"상호 견제 체계 필요" 검찰과 경찰은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주요 기관에 파견되지만, 이른바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주도권을 갖고 경찰은 보조 역할에 머문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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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마약수사 은폐"…시민단체,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사건 덮은 대가로 총장"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16일 인천세관 마약 관련 수사를 무마시켰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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