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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전신 인형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보류한 세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덕인 기자 "관세법상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인용 전신 인형 '리얼돌' 수입을 보류한 세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2021-01-25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이날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뉴시스136개 수입 농산물 추가 개방 [더팩트│황원영 기자] 전세계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
2020-11-15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마감시한을 넘긴 가운데,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2020-05-08
관세사범, 우편·특송화물 필로폰 밀수 대형화 추세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지원금 및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 / 관세청 제공[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에 비해 건수는 28% 감소했지..
2022-08-17
6대지검 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수사역량 강화·결집" 대검은 16일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검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검찰청이 마약·조직범죄에 대해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
2022-08-16
폭우 피해로 추가인상 우려 추석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 피해까지 겹쳐 신선채소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추석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 피해까지 겹쳐 신선채소 가격 오..
2022-08-15
◇ 고위공무원 가급(전보)△인천세관장 김재일◇ 고위공무원 나급(전보)△관세청 기획조정관 박헌 △관세청 통관국장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 서재용 △부산세관장 고석진 △서울세관장 정승환 △대구세관장 주시경 △광주세관장 김용식
2022-08-12
일평균 수출액 8.7% 증가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6억8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했다. /더팩트 DB[더팩트｜문수연 기자]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했다.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
2022-08-11
사료값 폭등으로 가중되는 축산농가에 위로, 축산정책과 축산물가 하락 문제 해결 다짐 윤준병 의원은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수입산 축산물 무관세 방안은 국내산 축산물의 위축과 가격하락을 재촉하는 수입산 장려지원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축산물가 하락과 축산정책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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