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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지인을 강도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했다.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더팩트 DB[더팩트 l 양준혁 기자] 어머니 지인을 강도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했다.8일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부장판사..
2023-08-08
오영훈 제주지사./더팩트 DB[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열린 오영훈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항소심 기각에 ..
2024-04-24
법원 “총회, 회장 선출 무효…윤방섭 회장 직무 정지 전주상공회의소 현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전주=김도우 기자[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22-08-30
[더팩트 | 전주=김도우기자]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이예슬)가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지역 정가의 파장이 예상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서우, (주)대신관리공사, (유)플러스건설, (유)전일관광 등이 법원에 제출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2..
광주고등법원은 촉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픽사베이[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때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이전에 A(47·여)씨와 B(40·여)씨는 직장 동료로 만났다.이들은 서로 친해져 지난 2011년부터 함께 살기 시작..
2022-02-09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교흥의원실 제공"사법 접근성 높이기 위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전문가, 시..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