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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술 일관성 부족…기억 소멸 의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2023-08-22
재판부 “고의 살해 의도 없어 보여” 피고인 주장 일부 인용 8일 지적장애인 이모를 11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 대해 살해할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며 1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양준혁 기자] 지적장애인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23-06-08
협박 혐의도 유죄…전체 형량 13년 6개월 광주고법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김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
2022-08-17
여수시을 출마 선언 조계원 예비후보 긴급 기자회견 당시 순청지청 차장검사 김회재 의원에게 입장 물어 5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조계원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계원 예비후보[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전남 여..
2024-01-05
강 군수 "지난 지선 총 투표자 77%에 해당되는 2만3462명 선처 탄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 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강종만 페이스북[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
2023-10-18
항소심 증인 "김준성 전 군수 측, 변호사 비용 1500만원 제공하며 고발 사주" 폭로 "2007년 협잡꾼 J씨와 저의 치졸한 야합으로 강종만 전 영광군수를 뇌물교사로, 함정에 빠뜨렸다. 강종만 군수는 영광군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실형을 선고받고, 팔다리가 잘린 수형자의 ..
2023-09-19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 강진원 군수 페이스북[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이 유지된 강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군수직을 지..
2023-06-15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오른쪽),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기만료로 7월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2023-06-09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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