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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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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모 살해 혐의 피고인,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 주장
"폭행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적 살인 의도 없었다" 진술 지적장애인 이모를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더 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지적장애인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
2023.05.02
전국정수기시민감시단, 정수기 필터 성능 관련 소송 제기
원고 “클로로포름 농도 값 들쑥날쑥...검사 제대로 안했다는 증거” 주장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코웨이 정수기 필터 성능시험표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 광주 = 나윤상[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코웨이 정수기 필터 성능시험표가 불법아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023.04.13
"몸에 귀신 붙었다" 20대 딸 묶고 복숭아 나뭇가지 폭행사 무속인
상해치사 혐의…징역 1년 6개월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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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9건
전북선거관리위원장에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 선출
김상곤 전북선거관리위원장. /전북선관위[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을 제47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제26기), 1997년 전주지법 ..
2026.03.05
'내란 우두머리' 30년 만에 사법부 판단…윤석열 오늘 1심 선고
한덕수, 이상민 재판부 "12·3계엄은 내란" 국회 봉쇄·선관위 장악…내란죄 성립이 핵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
2026.02.19
한덕수 '광주식당 기부' 사건, '윤석열 범인도피' 재판부 심리
대선출마 선언 전 불법후원 혐의…광주→서울로 이송 내란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배당…이후 재배당 예정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 원을 후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
2026.02.02
대법관 증원 찬반 치열…"사실심 약화" vs "상고심 과부화 해소"
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사법부 안팎 찬반 입장 엇갈려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사법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 방식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
2025.12.10
[현장FACT] "피의자 장동혁, 사퇴해라"... '법조 비리' 정조준한 조국혁신당 (영상)
10일 조국혁신당, 장동혁 고발 판사 시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더팩트|경찰청=김민지 기자] "'법복 입은 윤석열', 피의자 장동혁은 즉각 대표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십시오."10일 오전 11시,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
2025.12.10
"판사 시절 보석 청탁" 조국혁신당, 장동혁 대표 국수본에 고발
혁신당, 장동혁 청탁·보석 거래 의혹 제기 김준형 "장동혁, 법복 벗기 전날 보석 허가" 신장식 "피의자 장동혁 대표직 사퇴해야" 조국혁신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진은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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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국정감사 이어가는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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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재판 출석'…적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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