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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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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모 살해 혐의 피고인,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 주장
"폭행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적 살인 의도 없었다" 진술 지적장애인 이모를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더 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지적장애인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
2023.05.02
전국정수기시민감시단, 정수기 필터 성능 관련 소송 제기
원고 “클로로포름 농도 값 들쑥날쑥...검사 제대로 안했다는 증거” 주장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코웨이 정수기 필터 성능시험표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 광주 = 나윤상[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코웨이 정수기 필터 성능시험표가 불법아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023.04.13
"몸에 귀신 붙었다" 20대 딸 묶고 복숭아 나뭇가지 폭행사 무속인
상해치사 혐의…징역 1년 6개월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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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56건
대법관 증원 찬반 치열…"사실심 약화" vs "상고심 과부화 해소"
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사법부 안팎 찬반 입장 엇갈려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사법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 방식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
2025.12.10
[현장FACT] "피의자 장동혁, 사퇴해라"... '법조 비리' 정조준한 조국혁신당 (영상)
10일 조국혁신당, 장동혁 고발 판사 시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더팩트|경찰청=김민지 기자] "'법복 입은 윤석열', 피의자 장동혁은 즉각 대표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십시오."10일 오전 11시,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
2025.12.10
"판사 시절 보석 청탁" 조국혁신당, 장동혁 대표 국수본에 고발
혁신당, 장동혁 청탁·보석 거래 의혹 제기 김준형 "장동혁, 법복 벗기 전날 보석 허가" 신장식 "피의자 장동혁 대표직 사퇴해야" 조국혁신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진은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
2025.12.10
[2025 국감] 민주 "장동혁 '법조 비리' 수사"…국힘 "이재명 재판 재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故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보석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이른바 '법조 비..
2025.10.30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피해자 150명 1심 판결 2건 항소 포기 법무부 "국가배상 관행적 상소 등 자제"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
2025.10.09
광주시교육청-광주지법, '1학교 1법관 진로멘토링' 업무협약
6월부터 강연·진로상담·법정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지방법원과 '1학교 1법관 멘토링 체결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공주시교육청[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9일 광주지방법원과 '1학교 1법관 진로멘토링' 체결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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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6건
법원·검찰청 국정감사 이어가는 법사..
'해외 도피 재판 불출석' 허재호 ..
국내로 송환되는 허재호 전 회장 [..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 회장 ..
전두환, '항소심 재판 출석'…적막..
손 흔들며 광주로 떠나는 전두환…이..
'검찰 변화 모색한다'...강성국 ..
취임 인사하는 강성국 차관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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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피의자 장동혁, ..
[TF영상] 광주법정에 선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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