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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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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5건
지적장애 이모 살해 혐의 피고인,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 주장
"폭행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적 살인 의도 없었다" 진술 지적장애인 이모를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더 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지적장애인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
2023.05.02
전국정수기시민감시단, 정수기 필터 성능 관련 소송 제기
원고 “클로로포름 농도 값 들쑥날쑥...검사 제대로 안했다는 증거” 주장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코웨이 정수기 필터 성능시험표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 광주 = 나윤상[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코웨이 정수기 필터 성능시험표가 불법아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023.04.13
"몸에 귀신 붙었다" 20대 딸 묶고 복숭아 나뭇가지 폭행사 무속인
상해치사 혐의…징역 1년 6개월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필통[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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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3건
"기아 광주공장 취업시켜주겠다"…2300만 원 챙긴 50대 징역 2년
경비원 취업 알선 명목으로 수개월간 금품 받아 경찰청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기아 오토랜드 광주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
2026.09.09
고교 동아리 후배 2년 가까이 괴롭힌 선배들 실형
쇠파이프 폭행·감금 등 반복…21세 2명 징역 2년·1년 검찰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아리 후배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선배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과 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
2026.09.08
4t 장비 떨어져 근로자 사망…검찰, 중공업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작업계획서·출입통제 미비 등 안전조치 소홀 혐의 현장 관리감독자 금고 1년·법인 벌금 1억 원 요청 검찰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담양군 한 중공업 공장에서 4t가량의 장비가 떨어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광주..
2026.09.08
국내서 산 중고차 시리아 테러단체로…법원, 우즈벡인에 징역 2년
KTJ에 630만 원 상당 가상자산도 송금 검찰.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국제 테러단체에 가상자산을 보내고 국내에서 구입한 중고차를 제공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3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
2026.09.03
법원 "2대 악법 반대는 헌법상 자유"…65년 전 유죄 판결 뒤집혔다
1961년 광주공원 성토대회·시가행진 참여자 재심서 무죄 법원.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1961년 이른바 '2대 악법'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에 참여했다가 혁명재판소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인이 6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부장판사는 특수..
2026.09.01
중국·한국 오가며 보이스피싱 돈세탁…20대 징역 4년 6개월
6개월간 현금 인출·전달책 활동…피해자 31명·피해액 17억 원대 법원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6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과 자금세탁 역할을 맡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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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국정감사 이어가는 법사..
'해외 도피 재판 불출석' 허재호 ..
국내로 송환되는 허재호 전 회장 [..
'황제노역' 허재호 전 대주 회장 ..
전두환, '항소심 재판 출석'…적막..
손 흔들며 광주로 떠나는 전두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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