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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장면 촬영·음주운전도…"죄질 매우 중하다" 만취한 직장 여성 동료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만취한 직장 여성 동료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남성들이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2022-03-27
교수 아버지가 아들 학생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수여한 조선대학교 '아빠찬스' 학위부정 사건 재판이 19일 광주 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버지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아들에게는 징역 6개월, 관련 교수 9명에게는 300만원~1,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은 광주지법 ..
2021-08-19
7일 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3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수차례 성적 수치심 유발…죄질 불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사진을 보내며 '다시 만나자'라고 협박한 혐의로..
2021-03-07
사진(이미지)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 픽사베이[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무전취식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찾아가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내보이며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
2022-08-03
사진(이미지)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업무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인 욕설을 하고 면박을 준 직장 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모 회사의 영..
2022-07-24
법원로고 이미지/더팩트DB[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7년여간 학교의 행정실 직원을 자신의 어머니 집에 보내 집안일을 시켜놓고 행정 업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
2022-07-10
승소한 '로'는 반낙태주의자 변신…한국 헌재에선 낙태죄 합헌 근거로 낙태 권리 지지 시위대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낙태 비범죄화의 역사적 계기였던 미국의 '로..
2022-07-03
사립대학이 신입생 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도입한 교수 성과연봉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대가 신입생 모집 실적을 기준으로 도입한 교수 성과연봉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남 모 사립대학교 교수 A씨가 학..
2022-06-29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요가 교육 과정에서 수강생을 크게 다치게 한 요가학원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 성재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지난해 2월 5일 ..
2022-06-19
전두환, '항소심 재판 ..
손 흔들며 광주로 떠..
'검찰 변화 모색한다'..
취임 인사하는 강성국..
포부 밝히는 강성국 ..
취임사하는 강성국 법..
5·18 민주화운동 41주..
[TF포착] '사자명예훼..
[TF포착] 전두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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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영상] 광주법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