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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재해로 숨진 노동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이 적용돼 배우자 단독이 아니라 자녀와 공동상속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대법 "산재보험과 다른 위로금 성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업무상 재해로 숨진 노동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이 적용돼 배우자 단독이 ..
2020-10-21
폐광지역 7개 시·군은 지난 18일 오후 전남 화순군청에서 협의회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있다./ 화순군 제공행정협의회 열고 결의문 채택...42만 주민 서명운동 등 공동대응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하려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이 ..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