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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기준 모호 "교권보호 4법 개정안 시행에도 변화 없어"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돼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보장하는 ..
2024-07-14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앞두고 강원도 워크숍 떠난 민주당 李"日 오염수 투기 중단 위해 정부 모든 역량 총동원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8일 오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원주=송다영 기..
2023-08-28
교권보호법
교권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