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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으로 강제 전학 처분 보류 특별기관에서 성인지상담, 성폭력예방교육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 화장실에서 훔쳐보다가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벌을 피하고 있어 논란이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여교사 ..
2023-05-03
연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최종안 나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기준은 아직 정부가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학생을 향한 ‘낙인효과 우려’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
2022-12-02
분노 축적된 초등학생, 공포에 내몰린 동급생, 충격에 빠진 교사…학교는 ‘폭탄돌리기’ 급급 경북교육청 전경 / 경북교육청 제공[더팩트ㅣ군위=김채은 기자] 경북 군위에서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초등학교와 경북교육청의 안일한 태도가 도마에 올..
2022-11-30
아바타 상담…익명성 보장·몰입도 높아 대전시교육청 전경. / 대전=라안일 기자[더팩트 |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는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심리상담·코칭 지원체제 구축 방안'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에듀힐링센터는 지난해부터 우울증, 교권침해, 자살위기 등 마..
2023-04-24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의도적인 수업방해' 추가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업 도중 책상 위에 눕거나 자리를 옮기는 등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된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업 도중 책상 위에 드러눕거나 자리를 옮기는..
2023-03-22
학생인권조례, 17개 시·도 중 6곳서 시행 중 "교권 무너져" vs "인권 위한 최소한의 장치"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문화영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학생인권조례가 교..
“학생인권 넘어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 존중” 전북도교육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전북도교육청이 10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
2023-02-10
교육부,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앞으로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퇴학·전학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 사진은 텅 빈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기사 내용과 무관./뉴시스[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앞으로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2022-12-27
교권침해
교권침해
![[단독그후]](http://img.tf.co.kr/article/home/2022/11/30/thumb/2022981669769319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