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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교도소 보호실 수감 중 사망한 A 씨의 당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수감자가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실에 수용됐다가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실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2024-11-12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비누를 삼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은 구치소의 생명권 침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법무부 교정본부[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구치소 수용자가 비누를 삼켜 뇌사 상태에 빠진 것..
2024-10-23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안양=박헌우 인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내에서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4-09-04
"서면이나 구두 고지 조문 신설" 선관위원장에 권고 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입원환자의 거소투표 안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선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입..
2024-11-21
18일 오후 8시 50분 첫 방송 고수(왼쪽)와 권유리가 주연을 맡은 tvN 새 월화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온라인 제작발표회가 11일 오후 진행됐다. /tvN[더팩트|박지윤 기자] 배우 고수와 권유리가 나쁜 놈들을 잡고 막으며 안방극장에 시원하고 통쾌한 사이다를 선사한다. 가석방 심사..
2024-11-11
소방청 차원 가이드라인 구축키로 소방청은 최근 불거진 소방관 부실 급식 논란과 관련해서 지난 19일 중앙-시도 간 소방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급식 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장윤석 기자[더팩트│황원영 기자]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 단가가 3000원대에 불..
2024-10-20
이건태 의원 "교정시설 생활 영아 보호·지원 강화" 주장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 총 14명이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의원이 법무부로..
2024-10-08
대구 아양기찻길 시화거리서 200여 명 공연 즐겨 대구여성문인협회가 '제12차 시와 산문이 있는 시화전시회' 개막식을 성료했다고 6일 밝혔다./대구여성문인협회[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대구여성문인협회는 '제12차 시와 산문이 있는 시화전시회' 개막식을 성료했다고 6일 밝혔다.자체 행사였던 이..
2024-10-06
미얀마 정치범 교도소..
'말없이 인사만'…교..
교도소 나서는 안희정..
'친박 핵심' 최경환, ..
누전 화재로 재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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