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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지침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법무부가 '과거 조직폭력사범이었단 이유로 교정시설에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는 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4-05-29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A 구치소에 규율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 거실로의 분리 수용을 할 때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할 것과 조사 목적 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처우 제한은 최소화할 것, 보안 및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
2024-04-18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2억 4000만원 편취 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의 경력과 직업을 속여 돈을 편취한 5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의 경력과 직업을 속여 돈을 편취한 5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024-04-08
5대 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청구 기각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복무기간 36개월에 합숙을 하도록 규정한 대체역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도소 등 교정..
2024-05-30
초당적 협력 약속…소진공 이전·대전교도소 문제 등 공조 '한마음' 이장우 대전시장과 제22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6일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와 제22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첫 만남을 갖고 초당적 협..
2024-05-16
"1980년 5월 공수부대는 살인마들...분노 앞서지만 그보다 슬픔이 먼저" 1980년 5월 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행진'을 한 김성용 신부의 계엄군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노여움이 아니고 광주시민이 흘린 피에 대한 슬픔에서 연유한 것이다...
2024-05-08
법적 무방비 상태 PA간호사 보호 촉구 복지부·간협, 간호사 역량 혁신 토론회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탁영란 간협 회장/ 뉴시스[더팩트ㅣ..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18일 민주당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대전시와의 시정 협치를 강조했다.당선인들은 18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
15일 국비 발굴 보고회서 10대 핵심사업 국비 확보 방법론 제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15일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차 국비 발굴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제3차 국비 발굴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공공어린이..
2024-04-15
미얀마 정치범 교도소..
'말없이 인사만'…교..
교도소 나서는 안희정..
'친박 핵심' 최경환, ..
누전 화재로 재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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