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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예산 구조조정 필요…교부금 400여억 원 삭감 예상" "세출요구 세입보다 6000억 원 많아…사업예산 줄이기 적극 나서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2일 9월 4차 주간업무보고에서 내년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긴축재정에 나서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내년 재정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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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강화군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구 확정" 특별교부금 최대 100억·규제 해소 정책 지원 받아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중·옹진·강화) 의원은 28일 강화군이 교육부 지정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교육발전특구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국정..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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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야당 반발 김진표 의장, ‘고등교육 특별회계’ 등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면서 교육계와 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서..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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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래대응기금' 조성, 대구시·시민단체·노조 등 한목소리 반발 "정부 개편안, 반도체 추가 세수 194조 독식하려는 '꼼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감축…지방 소멸 위기 부추겨 추경호 대구시장(왼쪽)이 지난 8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들은 뒤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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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년 만에 내국세 폐지? 유·초·중등 교육예산 삭감 전용 꼼수…경기 교육시민단체 '반발' 7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전교조 경기지부 등 9개 교육,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아론 기자[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54년 만에 내국세 20.79%를 폐지하는 안을 담은 정부의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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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중범 도의원 "경기도 학생수·교부금 미스매치…정부, 일방적 축소 개편안 즉각 철회해야"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사수 촉구 학생 비중보다 교부금 4.5%p 낮아 1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실에서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선우 기자[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도의회가 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중단과 현행 내국세 20.79% 법정교..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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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발…"학생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나" 정부, '내국세 연동 폐지·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반영' 추진 부산 노후학교 개선 등 향후 5년 3조 1002억 원 소요 전망 8일 김석준 교육감이 제20대 부산시교육감 취임 기자회견에서 5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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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국회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성명 발표 16개 시도교육감 뜻 모아 긴급 기자회견 "교육재정 안정성 훼손·교육자치 침해 우려" 25일 오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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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기 경남교육감 "학생 수 감소로 교부금 줄이면 교육격차 더 심해질 것" 국회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관련 전국 시·도교육감 공동 입장 발표 2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권순기(오른쪽 두 번째)교육감이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개편 논의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남교육청[더팩트ㅣ창원=..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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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부금 재원으로 영유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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