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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고등교육 특별회계’ 등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면서 교육계와 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서..
2022-11-30
“별도 대학 지원 예산 만들어야” 초중등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가시화되면서 전국의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초중등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교육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
2022-11-15
4대 과기원 예산, 특별회계 이관 불발 완강한 초중고 vs 재정 확대 바라는 대학 정부가 대학 등 고등교육재정의 개선안으로 제안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이하 특별회계)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
내년 까지 30만 명 달성 목표. 춘천시 주민등록인구가 지난 2월말 기준 29만949명으로 30만명까지 9051명 부족한 가운데, 춘천시가 오는 2024년까지 인구 30만 명 만들기에 발벗고 나섰다. 춘천 명동 번화가 / 춘천=서백 기자[더팩트ㅣ춘천=서백 기자] 강원도 춘천시 주민등록인구가 지..
2023-03-21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학교도 지역사회…안전 관리는 철저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2023-03-20
최 행정부지사 "인사부분에서는 대형산불 발생 책임 공무원에 대한 조사 및 인사 조치 할 것" 경남도가 '산불 예방·대응 특별대책’ 중 하나로 책임 공무원에 대한 조사 및 인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산림청[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지난 8일 경남 합천군 야산에서 산..
2023-03-12
김태흠 지사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기금 약 1조원 이상 쌓여" 김지철 교육감 "당장 집행할 수 없는 예산 기금 적립한 것"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협력사업 예산지원 중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와 일부 시군이 충남교육청..
2023-03-06
시도지사협의회, 지방교육세‧시도세 비율 절반 감축 추진 대전교육청 "4년간 5200억 재정손실 우려…미래교육 전환 타격" 대전시교육청 전경. / 대전=라안일 기자[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정부가 초·중등교육에 투입했던 국세분 교육세를 올해 대학 몫으로 돌린 가운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2023-02-23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도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추진 체계를 개편한다.이우종 행정부지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기재부와 교육부 참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내빈과 인사하는 장상..
교육부, 코로나19로 인..
[TF사진관] '코로나19 ..
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위해 토론회 개최한 교육부와 기재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07/thumb/202236651662536249_200.jpg)
![기재부와 교육부 참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토론회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07/thumb/202278911662536021_200.jpg)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발언하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07/thumb/202244961662535965_200.jpg)
![내빈과 인사하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07/thumb/202231221662535845_200.jpg)
![교육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밀학급 해소 방안 발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7/29/thumb/202179461627522834_200.jpg)
![[TF사진관] '코로나19 여파'...'사상 첫 4월 개학'](http://img.tf.co.kr/article/home/2020/03/17/thumb/202072761584423981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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