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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강화군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구 확정" 특별교부금 최대 100억·규제 해소 정책 지원 받아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중·옹진·강화) 의원은 28일 강화군이 교육부 지정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교육발전특구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국정..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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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야당 반발 김진표 의장, ‘고등교육 특별회계’ 등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면서 교육계와 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서..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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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감들 “대학에 유초중등 교육세 투입 강력 반대” “별도 대학 지원 예산 만들어야” 초중등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가시화되면서 전국의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초중등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교육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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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시도협의회장 "정치권은 尹 탄핵심판 결정 승복해야" 전남대서 '위기의 한국정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 주제 강연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이 2일 전남대학교에서 '위기의 한국정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시도지사협의회[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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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학운위,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연장 거부권 유감 표명 예산 줄면 학생들만 피해..."지역 정치권 나서달라" 호소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충남학운위)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고교 무..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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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개정안’에 재의요구 카드 만지작 개정안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재원 성격, 취지에도 맞지 않아.…원활한 예산운용을 저해 경기도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조정교부금 지급 시기를..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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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조금 지난 연말 4500억 풀렸다…정치권 치적 다툼 ‘촌극’도 현수막 내걸고 홍보…정당 다른 지역에서는 비방까지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지난 연말 4500억 원에 달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한꺼번에 푼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치적 다툼을 벌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8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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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특별 교부세·교부금 152억 확보 안성시청 전경./안성시[더팩트ㅣ안성=조수현 기자] 경기 안성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예산이 모두 152억 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특별교부세는 5개 사업 38억 6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0개 사업 113억 7000만 원이다.사업별로 보면 특별교부세는 고..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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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금 신청 시 도의원 결재?'…경기도의회, 월권 논란에 '일보 후퇴' 사무처 정원 일방 증원에 이어 조례 개정안 내용 논란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의회의 '월권' 논란이 거세다.사무처 정원을 일방적으로 증원하는 것(<더팩트> 12월 23일 보도 등)도 모자라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결재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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