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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비에 써야할 교비회계를 관사 관리비에 쓴 대학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원대 전경./더팩트 DB대법, 상고기각해 형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 경비에 써야할 교비회계를 관사 관리비에 쓴 대학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
2020-10-30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혐의를 놓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9년 9월 최성해 전 총장을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사학개혁국본 관계자들. /뉴시스경찰, 지난해말 횡령 혐의 일부만 기소의견 송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최성해 전 ..
2021-04-05
'사적재산 공적 이용료'라는 예산 항목을 만들어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립유치원에 시정을 명령한 교육지원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학교 재정건전성 확보에 반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적으로 소유해야 할 유치원 건물과 땅 이용료를 예산에서 스스로 지급한 ..
2021-02-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피했다..
2021-02-01
사립 초·중·고등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관할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조례로 소속 교육장에 위임 가능"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 초·중·고등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서 조례로 소속 교..
2020-09-25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원장이 교비를 사용해 핸드백, 성인용품등을 구매해 충격을 주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문병희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일 국감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 밝혀 [..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