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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
2024-04-03
"교수들 의대증원 이해 당사자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33개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지난달 14일 첫 심문을 마친 후 교수협 측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2024-04-02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33개의대 교수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을 마친 후 교수협 측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2024-03-14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일부 교수들 3일 하루 휴진 피켓 시위에 세미나 개최…환자들은 "빨리 해결됐으면" 3일 휴진을 선언한 서울아산병원 교수 50여명이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이윤경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이윤경 기자] 서울의 이른바 '빅..
2024-05-03
의대 교수들 줄줄이 사직 재확인, 피로 누적에 휴진도 2000명 증원 vs 절차 중단…알맹이 빠진 의료개혁특위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르면 5월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본격화된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
2024-04-25
2025년 증원분50~100% 자율 허용 의사들 "비과학적 정책 인정한 셈"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2024-04-19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지난달 14일 심문을 마친 후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2024-04-05
전공의·의대생 측 항고 뜻 밝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분으로 당장 내년부터 200명의 의대생을 받게 된 충북·부산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정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발언 모습...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교수협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