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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전력 있다며 임용 배제 안기부 주도 '예비교사 블랙리스트' 진실화해위 "국가 차원 사과 필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제56차 위원회를 열고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은 국가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전..
2023-06-12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 부칙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가 면소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범죄 성립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 부칙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
2022-01-13
교육청·교원단체·교사노조, 한마음으로 고인 기려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식이 6일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 대전교사노조[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 유명을 달리한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대전의..
2024-09-08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 위한 인력·프로그램·아동친화적 공간·교사연구환경 조성 대전시교육청 전경. /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6일 2024년 하반기 늘봄학교 정책이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 대전늘봄학교 종합 계획’..
2024-07-26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 등 성과 '늘봄학교 전면 시행' 속도전에 졸속 추진 우려 연금개혁 합의 불발…22대 국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다.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현 시점에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돌출 무대로 나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
2024-05-09
"목소리 큰 소수가 국회 입법 움직여" "88%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연구 중"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이 법치주의 확립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2024-05-07
인천지법 시절 압색 후 영장 발부 전교조 인천지부 영장도 반발 불러 "입헌주의 기본…헌재소장 자격 의심"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자..
2023-11-13
"국회도 상임위 계류 중인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통과시켜야" 1989년 공권력에 의해 해직된 충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13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청주=이주현 기자.[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1989년 공권력에 의해 해직된 충북지역..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