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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세정 기자김선수 대법관 제외...변호사 시절 소송대리인 활동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
2019-12-11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 부칙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가 면소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대법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범죄 성립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 부칙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
2022-01-13
광주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단체교섭 본교섭을 실시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12일 중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단체교섭 본교섭을 실시했다.이날 본교섭에는 장휘국 교육감, 김..
2021-11-12
대학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교육부 전경일명 계약직 교수라고 불리는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이하 비정년 교원)은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존재치 않는 교원의 형태다. 2003년 연세대에서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이라는 형태가 만..
2021-09-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9월 3일 선고를 내린다. 사진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1월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김세정 기자지난해부터 전합 심리…교원..
2020-08-31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한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밀린 법안 처리에 나선다. 1만5262건의 법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어떤 법안들이 막차를 타고 입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과거사법·코..
2020-05-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19년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세정 기자사건접수 4년여 만에...각계의견 수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
2020-02-04
[TF사진관] 대법원, 전..
[TF포토] 대법, 전교조 ..
[TF포토] 대법원, 법외 ..
교원노조법
![[TF사진관]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7년만 합법화 길 열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3/thumb/202054451599118358_200.jpg)
![[TF포토] 대법,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무효 처분](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3/thumb/202063241599117823_200.jpg)
![[TF포토] 대법원, 법외 노조 통보 무효](http://img.tf.co.kr/article/home/2020/09/03/thumb/202071361599117823_200.jpg)
교원노조법
![[TF기획 비정년계열 교수 차별③] 교육부, 비정년 교수 양산 '조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28/thumb/202128561632818943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