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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측, 징계 취소소송 1심 승소…민형사 책임도 벗어 교수 임용 공정성 문제를 공론화한 교수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한 건 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교수 임용 공정성 문제를 공론화한 교수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
2022-12-04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10년간 성비위 교사가 두 명 중 한 명 꼴로 교단에 복귀했다고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제도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질의하는 이 의원. /국회=이새롬 기자6월 법시행 후에도 소청심사위 구성 요건 ..
2020-10-07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의 중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의 중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취소소송을 냈으나 ..
2024-05-12
"학사지침 위반했지만 수업 기준 충족"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비대면 수업을 한 교수를 해임한 건 부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비대면 수업을 한 교수를 해임한 건 부당한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3-05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했으나 기각 복무규정을 어기고 수업을 특강으로 대체하며 해외여행을 한 교수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복무규정을 어기고 수업을 특강으로 대체하며 해외여행을 한 교수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
2022-08-21
대법 최종 승소…학생들 “또 피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 2018년 이화여대 학생들의 ‘미투’로 해임된 조형예술학부 교수가 4년 만에 재임용됐다.사진은 이화여대 캠퍼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지난 2018년 이화여대 학생들의 ‘미투(성폭력 고발 운동)’로..
2022-07-07
A교수 "엉터리 징계…소청심사위 제소·민형사상 투쟁"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징계위원회의 A교수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희롱과 갑질 ..
2022-04-21
사법공약 발표…"공수처, 문제점 드러나면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법구현 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
2022-02-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