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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는 높은 직업윤리 의식 요구돼"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을 한 대학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을 한 대학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2022-06-27
A교수 "엉터리 징계…소청심사위 제소·민형사상 투쟁"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징계위원회의 A교수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희롱과 갑질 ..
2022-04-21
대법 최종 승소…학생들 “또 피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 2018년 이화여대 학생들의 ‘미투’로 해임된 조형예술학부 교수가 4년 만에 재임용됐다.사진은 이화여대 캠퍼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지난 2018년 이화여대 학생들의 ‘미투(성폭력 고발 운동)’로..
2022-07-07
"수업 자료·영상은 최소한의 학습권…상당한 수업 결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업 자료를 정해진 주차에 올리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올리는 등 비대면 강의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
2022-05-16
"인사상 불이익 감수하기 쉽지 않았을 것" 이사장 지시로 학교 운영비 등 수백 만원을 횡령한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학재단 이사장 지시로 학교 운영비 등 수백 만원을 횡령한 교사를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04-04
사법공약 발표…"공수처, 문제점 드러나면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법구현 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
2022-02-14
교원소청심사
교원소청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