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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한 세 가지 대책 긴급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육청 입구에 마련된 서울..
2023-07-27
교보위 개최 드물고 조치해도 봉사활동 의심만으로 신고 가능한 아동학대법 "악성민원 책임물어야…교육청 지원 중요"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초등교사 2390명 중 2370명(99.2%)이 교권침해를 당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추도식 ..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기준 모호 "교권보호 4법 개정안 시행에도 변화 없어"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돼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보장하는 ..
2024-07-14
21대 국회 임기 만료 임박…여야는 법안 처리 뒷전 법안 남발 여전…민생·경제 등 법안 먼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6000여 건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아가 총선 채비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제21대 국회는..
2024-03-11
인성 기반 학력 신장 교육 기조 교권 침해 대응 위한 환경 조성 사법 리스크, 행보엔 문제 없어 지역 교육 격차 해소 위해 소통 하윤수 부산시교육감./부산시교육청.[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경남=강보금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부산 교육 미래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고심하고 있다..
2023-10-01
청원 요건 갖춰, 국회서 논의 이뤄질 듯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똥 싸대기'를 맞은 교사의 남편이 부당한 갑질을 막을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면서 올린 국회 청원글에 5만 명이 동의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2023-09-17
제38회 국무회의서 순방 결과 설명 '교권보호4법' 조속한 통과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5박 7일간의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교권 보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더팩트ㅣ용..
2023-09-12
제3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권 침해 방지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잇따른 교권 침해 발생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교권 확립 관련법의 신속한..
국회 교육위 참석해 ..
교권회복 4법, 국회 교..
교원지위법
![국회 교육위 참석해 웃음 짓는 김남국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9/15/thumb/202335601694744285_200.jpg)
![교권회복 4법, 국회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09/15/thumb/202379681694743768_200.jpg)
교원지위법
![[인터뷰]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그리는 부산 교육의 미래는?](http://img.tf.co.kr/article/home/2023/09/26/thumb/202395791695729224_200.png)
![[속보] 尹](http://img.tf.co.kr/article/home/2023/09/12/thumb/202349391694482709_200.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