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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적 특혜·보상 행위"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
2024-01-18
고소장 분실 검사 1심 무죄→2심 유죄 고발사주 선고 9월→11월→12월 두번 연기 고발사주 의혹의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데 이어 무죄를 받았던 고소장 분실 검사 사건도 유죄로 뒤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승기를 이어가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달 20일..
2024-11-17
사전투표 12일까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투표율이 2.83%로 최종 집계됐다. 7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한 인쇄업체에서 박진표 선거관리위원이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최..
2024-10-11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29일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
2024-08-29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
이재용 3년4개월, 양승태 5년 만에 1심 선고 '고발사주' 손준성,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등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는 1월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4년 초 법원..
2024-01-01
교육감직
교육감직
![[속보] '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29/thumb/20241714172489921400_200.jpg)
![[2024법원] 이재용·양승태·조국…연초부터 대형 사건 선고](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22/thumb/202340251704014095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