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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적 특혜·보상 행위"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뉴시스[더팩트..
2024-01-18
이재용 3년4개월, 양승태 5년 만에 1심 선고 '고발사주' 손준성, '특혜채용 의혹' 조희연 등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는 1월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4년 초 법원..
2024-01-01
금고 이상 확정 시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측 "특채, 정책적 결정" 검찰 "맞춤 공모 만들어 진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조 교육감이 3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2023-05-22
"공정과 신뢰 회복 계기" vs "진보교육 죽이기"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지만,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
2023-01-27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이청연 트위터 캡처 2014년 교육감 선거서 진 빚 갚기 위해 돈 받아…선거홍보물 업체 등서도 1억여 원 수수 [더팩트 | 대법원=변동진 기자] 학교 공사 이권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
2017-12-07
'한숨 돌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남윤호 기자'고승덕 미 영주권 의혹 제기' 조희연, 항소심서 선고유예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고승덕(58) 전 ..
201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