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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더팩트 DB교육공무원법 합헌 결정…"어느 공직보다 원천 차단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자의 교원 임용을 금지한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
2019-08-01
유 1명·초 43명·특유 1명·특초 10명 등 총 55명 선발 대전시교육청 전경. /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1일 ‘2025학년도 대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누..
2024-09-11
기업 출신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에 14호봉 제한 교육공무원 출신이 아닌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에게 교육공무원 정년퇴직 시 호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송두환 인권위원장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육공무원 출신이 아닌 ..
2024-01-25
학교 관리자 4명 징계 절차 착수 이차원 대전시교욱청 감사관이 27일 용산초 사망사건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2명을 경찰에 고발..
2023-09-27
민형배 의원 “교원 임용시 특정 성별 치우침 없도록 적극적 조치 시행해야”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 을)은 22일 교육부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여대생 비율이 45.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은 20%에도 못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2
특정 집단의 내 사람 심기 등 문제..."공정한 기회로 바꿔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6일 "교장공모제가 전교조 코드인사로 전락"한 폐해를 지적 능력있는 인사가 기회를 얻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임태희 후보 선거캠프 제공[더팩트 l 수원=김영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022-05-06
대학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교육부 전경일명 계약직 교수라고 불리는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이하 비정년 교원)은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존재치 않는 교원의 형태다. 2003년 연세대에서 ‘비정년계열 전임 교원’이라는 형태가 만..
2021-09-28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TF기획 비정년계열 교수 차별③] 교육부, 비정년 교수 양산 '조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1/09/28/thumb/2021285616328189430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