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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저효과·자산 감소 등 영향" 31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6월 국세 수입 동향'을 보면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이 40조 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40조 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기획재정부는 31일 ..
2023-07-31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소시에테제네날은행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0~2014년 은행의 파생상품 평가손실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프랑스계 은행 소시에테..
2021-10-11
국세청, 내년부터 기준판매비율 제도 시행 내년부터 소주의 공장출고가격이 10.6% 인하된다. 소주의 경우 1247원에서 1115원으로 낮아진다. /이중삼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내년부터 소주의 공장출고가격이 10.6% 인하된다.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
2023-12-17
교육세 제외한 전 분야에서 세수 감소 정성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가운데)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더팩트 | 이한림 기자]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7조 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정..
2023-10-04
1회 충전 주행거리 복합 205km·도심 233km…복합 전비 5.1km/kWh 서울시 기준 보조금 647만 원 적용시 2128만 원부터 구매 기아가 경형 전기차 모델 '더 기아 레이 EV'를 출시했다. /기아[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기아가 지난해 기아가 출시한 '더 뉴 기아 레이'의 전..
2023-09-21
스마트 미러링, 헤드램프 눈쌓임 방지 조치 등 적용 토레스 전 고객 인포콘 무상서비스 기간 5년으로 일괄 연장 KG 모빌리티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토레스'의 상품성 개선 모델 '2024 토레스'와 스페셜 모델 등을 출시했다. /KG 모빌리티[더팩트 | 김태환 기자] KG 모빌리티가 스포츠..
2023-09-08
"잠재부실 관련 리스크 관리 위한 자본 충분히 쌓아야" "'상생금융' 집중…사회공헌 열심히하고 있어"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은행권 횡재세'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야당이 시중은행의 이익을 일부 환수하..
2023-04-12
시도지사협의회, 지방교육세‧시도세 비율 절반 감축 추진 대전교육청 "4년간 5200억 재정손실 우려…미래교육 전환 타격" 대전시교육청 전경. / 대전=라안일 기자[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정부가 초·중등교육에 투입했던 국세분 교육세를 올해 대학 몫으로 돌린 가운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2023-02-23
홍남기, '승용차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