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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교육자치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교육감..
2024-12-12
12일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 교육자치법 위반 하윤수 교육감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12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뒤 자신의 SNS에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SNS 캡처.[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김준혁 의원 "적극행정으로 문제 풀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김준혁 의원실 제공[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영아들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를 내 ..
2024-10-24
법망 벗어난 교육감은 곧바로 해외출장 길 올라 광주경찰청, 사건 담당 경찰관 상대 감찰 진행중 광주 경찰청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전선거운동' 공소시효 감찰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감찰을 하고 있으며 한두 달 뒤 결과가 나올 것" 이라고 밝혔다./ 더 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2023-04-17
더팩트 DB[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광주경찰청은 10일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A씨에 대..
2023-04-10
교육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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