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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 402억, 교정시설 의약품비로…과밀수용·고령화 '이중고' 전국 교정시설 5년간 의약품비 402억 집행 환자 수 10년새 44.2%↑…예산 '돌려막기'도 입원 수용자 감당할 교정인력 '태부족' 지난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의약품비로 집행된 예산은 약 402억 원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뉴시스[더팩트ㅣ국회..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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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도소, 금속보호대 과도한 사용은 신체 자유 침해" 교정시설이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과도 사용은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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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이준석 "노역은 죗값…고강도 작업으로 재사회화 촉진" 이준석, 17호 대선 공약 발표 수감자 생산성·형벌 실효성 ↑ "교정공무원 노고 맞는 복지 지원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교정시설 산업화를 통해 고강도 노역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다. /대구=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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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 괴롭히는 '무분별한 인권침해 진정'…99%가 기각·각하 최근 3년간 진정 1만3000건…매년 증가 징벌 불복·사생활 침해 등 다양…인정률 0.8% "교도관 '괴롭히기' 압박 수단 악용"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 건수가 최근 3년간 1만3000건을 넘어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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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 402억, 교정시설 의약품비로…과밀수용·고령화 '이중고' 전국 교정시설 5년간 의약품비 402억 집행 환자 수 10년새 44.2%↑…예산 '돌려막기'도 입원 수용자 감당할 교정인력 '태부족' 지난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의약품비로 집행된 예산은 약 402억 원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뉴시스[더팩트ㅣ국회..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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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박성재 '구치소 수용 문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구치소 여력 확보 지시 의혹을 두고 24일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구치소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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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평 콩나물 감방에 320일 수용…인권위 "헌법 위반" 법무부에 수용환경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용환경 개선을 재차 권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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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장관, 서울구치소 윤석열 특혜 고발·감찰 지시 법무부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초 구치소에 방문한 대통령실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부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초 구치소에 방문한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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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1·2인자 잡은 내란특검…국무위원·국힘·외환죄 3각축 박성재 전 법무, 내란중요임무종사 적용 국민의힘 반발 예고된 '국회 의결 방해' '무인기' '몽골공작' 'NLL헬기' 등 외환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두 달을 넘어 세달을 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6일 국방부 장관 임명작 수여식에서 포즈를 취한 윤석열 대통령..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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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처럼 야당 칭찬에 웃음나는 한동훈..
• 한동훈 장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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