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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장비 채운 수감자 방치 사망"..

지난 3월 교도소 보호실 수감 중 사망한 A 씨의 당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수감자가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실에 수용됐다가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실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2024-11-12
[2024 국감] 5년간 교정시설 범죄 증가…폭..

박준태 의원 "무관용 엄정 대응 필요" 최근 5년간 폭행·상해 등 교정시설 내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근 5년간 폭행·상해 등 교정시설 내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2024-10-07
인권위 "교도소 보호장비 징벌적 사용은 ..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안양=박헌우 인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교도소 내에서 보호장비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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