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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조사수용 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조..
2024-02-08
제3자 기초조사 실시 등 제도개선 권고 교정시설 수용자 징벌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 징벌 조사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
2023-10-16
처우 개선 '형집행법 하위법령 명문화' 법무부 장관에 권고 교정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교정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국가..
2023-07-28
응시자 접근 편의 높이고, 현장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22일 시험장소 공고 전북교육청이 올해 제1회 검정고시부터 응시자들의 시험장 접근 편의성과 시험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검정고시 시험장을 확대 운영한다.[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2024년 제1회 검정고시부터 응시자들..
2024-03-19
"예타 면제 추진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이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조승래 의원실[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대전..
2023-12-28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 서의택 부산시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책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노후한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를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3-11-23
"적정한 수준 공간·채광·통풍·난방 시설 있어야" 교정시설 수용자 수십 명이 과밀 수용으로 생긴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재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십 명이 과밀 수용으로 생긴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2023-11-04
野, 홍범도·백선엽 장군 토론회 '열공' 열기 후끈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의혹 취재 뒷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개회 전인 지난달 31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저지한다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
2023-09-02
모처럼 야당 칭찬에 웃..
한동훈 장관, '뉴욕남..
법무부-대전시-LH, '대..
'이재용 가석방'…박..
[TF사진관] 법무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