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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 DB.대법 "구체적 금액 요구, 죄질 불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1100만원을 주면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
2020-04-10
극단선택 추청…경찰 수사 23일 법무부 직원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울지방교정청 직원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23일 경기 과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정부과천청사 내 지하창고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서울..
2023-08-23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 581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미지급된 차별임금 2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이달 29일 임금교섭 예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 581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미지급된 차별임금 25억원을 배상하라..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