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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사고 1년5개월 만에 형 확정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뉴시스[더팩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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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있지만 범칙금 안낸 운전자…대법 "도로교통법 기소 정당" 면허벌점 20점 부과되자 범칙금 회수해 약식기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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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무면허 역주행' 20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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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추돌…광명시 5급 공무원 입건 경찰청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 소속 고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광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광명시 소속 5급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1일 0시 15분쯤..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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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중과실 아니면 기소 제한…"환자 안전·규명 제약" 심의위 중과실 판단해 기소 자제 권고··필수의료 강화 취지 환자들 입증책임 전환없이 고소 제한 반발···특혜·위헌 지적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이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를 원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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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공소 제한 추진···환자들 "억울함 풀 길 없어" 김윤·한지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 법안, 중대과실 아니고 필수의료면 공소 못해 환자단체연합 "필수의료 범위 과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손해배상하면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를 담은 법안에 환자들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이며 환자의 생명이 경시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9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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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사상'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긴급체포…"모르핀 양성" 전기차 택시 사고로 1명 사망·13명 부상 경찰 "감기약 복용해도 모르핀 검출 가능"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70대 후반 택시기사 A 씨가 긴급 체포됐다./ 뉴시스[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70..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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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사고 1년5개월 만에 형 확정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뉴시스[더팩트�..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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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명 사망·1명 중상 보령경찰서 전경/ 보령경찰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자매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18일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60대 A씨가 몰던 SUV차량이 삼거리 도로 안..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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