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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조사 4시간14분만 종료 "부끄럽고 죄송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 씨가 경찰에 출석, 4..
2024-10-18
주차된 차량 들이받고 전복…일가족 4명 부상 경찰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 입건 예정" 서울 성북경찰서는 13일 오후 2시8분께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A 씨가 차를 몰다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 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2024-07-13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과 과실범 구분 명확"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고의 인정은 변수 10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은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청 인근 차량 역주행 돌진 사고 피해자들은 운전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
2024-07-10
지난 9일 경찰 조사…"진단서 제출은 아직" 문 씨, 지난 8일 변호사 선임…"출석 일정 조율"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피해 택시 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택시 기사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다혜 씨 SNS 갈무리[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
2024-10-14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취소 전남 담양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담양경찰서 전경.[더팩트 l 담양=김남호 기자] 전남 담양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
2024-09-24
대구 수성구에서 교통사고가 나 10명이 다쳤다./대구소방안전본부[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수성구에서 교통사고가 나 10명이 다쳤다.11일 대구수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상)혐의로 A(70대)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8시 34분쯤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전기차 택..
2024-09-11
검찰 "다중피해 사고 가중처벌 입법 보완해야" 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 주차장에서 출차 ② 일방통행 도로를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역주행하기 시작 ③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옆으로 차량 통과 ④ 도로 왼편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 충격·사상(보행자 9명 사..
2024-08-20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결함 없어 신발 바닥 문양 가속페달과 일치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차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08-01
“당 정체성을 훼손한 행위는 도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9대 후반기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의 해당 행위와 전반기에 붉어졌던 모든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행위와 비위 의혹 조사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