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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이도 참사 이후 23년 흘렀지만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이동권 "22대 국회서 교통약자법 전부 개정안 통과돼야" 오이도 참사 이후 23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특히 명절 때가 되면 자유로운 이동권을 향한 마음은 더욱 커진다. 사진은 추석 연휴..
2024-09-15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일 국토교통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한다.국토교통부는 2일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도로점용..
2024-07-02
시각장애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 발의…"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2호 법안은 與박충권, 3호는 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
2024-05-30
경기도청사 전경.[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2024년 새해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액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도 기존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서는 방문의료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의료 서비..
2023-12-28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가 확대된 장애인콜택시./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이동권역이 21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도가 지난 19일 서울시, 인천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맺은데 따른 것이다.국토교..
2023-12-21
진정은 '기각'…"운전원 보호 목적" 장애인콜택시에 녹음기기를 설치·운영할 수는 있으나, 탑승객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장애인콜택시에 녹음기기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탑승객 사생..
2023-06-26
'장애인권리예산' 보..
교통약자법
교통약자법![[내겐 너무 먼 귀성길<하>] '1호 법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22대 국회 과제](http://img.tf.co.kr/article/home/2024/09/13/thumb/202427151726217739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