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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위원장 성명 "6차례 권고에도 개선 안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유엔(UN) 고문방지위원회의 반복되는 권고를 정부가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30일 유엔(UN) 고문방지위원회의 반복되는 권..
2024-07-30
'공안통' 검사 출신, MB정부 헌법재판관 양심적 병역거부·성소수자 인정 반대 입장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입 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인권위 안팎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에 ..
2024-08-13
"장애인 특성 고려 시설 전무…체포 안 돼" 전날 "증거인멸 염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구금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면 장애인을 체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현행범 체포되는 전장연 활동가 유모 씨..
2023-07-21
1인 1식 8000원 지원... 하루 최대 1만 6000원까지 이용 가능 이학수 정읍시장은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에 정읍을 이끌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정..
2023-07-19
전국 검찰청에 전달…스토킹범죄 지난해 4분기보다 477% 증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병찬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3일 피해자 위해 우려가 있는 스토킹사범을 구속수사하는 등..
2022-08-23
기재부에 예산 반영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등 보장을 위해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등 보장을 위해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라고..
2022-07-12
구금시설
구금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