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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2월 이뤄진 개성공단 철수 지시가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공식 의사결정 과정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톨게이트./더팩트 DB 통일부 혁신위, 대북정책 점검결과 발표 "박근혜 靑 주도로 '임금 전용'이 중단..
2017-12-28
초등교사 벌금 100만원 파기 환송 한사코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사코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
2024-11-04
구두지시
구두지시